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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 유해물질 제한지침(RoHS) 』
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(RoHS)
[1]. 자사의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제조&판매하는 경우
[2]. 다른 제조자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
[3]. 전문적으로 제품을 회원국으로 수출입하는 경우
동 지침은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처분과 재활용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전기전자제품 내 사용을 제한하고, 이러한 물질들을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.

특히, 2006. 7. 1. 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지정된 6개의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를 명시. 그리고, 최근 균질재료내 최대 허용농도를 규정하는 결정(decision 2005/618/EC)이 채택되어, 카드뮴은 최대 0.01%까지, 나머지 물질은 0.1%까지 허용하고 있음

EU 의RoHS, WEEE는 폐기물,중전기,전자제품의 절대량 증가가 년간 600만톤 (20kg/인)으로 매년 5%씩 증가하여 전기 전자기 폐기물의 중 약 90% 정도가 전처리없이 매립 또는 소각처리됨.

매립지에서 방출되는 납의 40%, 소각로 시설에서 방출되는 납의 50%가 전자기품 폐기물에서 기인

한해 배출 수은36 ton/년, 카드뮴16 ton/년 임

우리나라는 세계4위의 전자산업 생산국(5.8%, 세계시장점유)이며 전자산업 수출총액 967억(2004년)으로 국내 총 수출의 38% 차지하여 위의 지침 이해와 적용이 매우 중요함

 [대상품목]

WEEE의 적용품목 중 8개 품목군(대형가정기기, 소형가정기기, 정보통신장비, 소비자가전, 조명기기, 전기전자공구, 완구·레저·스포츠용품, 자동판매기)과 백열등 및 가정용 조명등. 단, 2006. 7. 1.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제품은 제외

[적용대상]

WEEE(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)의교류1,000V, 직류1,500V 이하의전기

전자제품 중 의료기기와 통제기기를 제외한 8개 품목군

-2005 년2월13일 이전조례 및 카테고리/장비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제안서 제출

2006. 7. 1부터납, 카드뮴, 수은, 6가크롬, PBB 및PBDE 등6종이포함된새로운전기

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수 없음-형광등의 수은 및 음극선관 유리의납 사용 등 적용 예외인정

- 개별회원국의제한금지조치는2006. 7. 1까지시행

*PBBs: Polybrominatedbiphenyls* PBDEs: Polybrominatedbiphenyl ethers

EU 집행위에서 위지침에 포함된 조치의 타당성을 재검토

- 여타 사용물질의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영향,

대체 가능성 등회원국은2004.8.13까지 관계법령 정비시행
RoHS 규정 농도중 시료의개념
Resistor 류 Capacitor 류Diode 류 플라스틱 커버 전선 외피 전선 내심




규제대상 유해물질 : 납, 수은, 카드뮴, 6가크롬, PBB, PBDE

예외규정 : 형광램프의 소량 수은, 음극선관 및 전자부품용 유리에 함유된 납, 합금에 미량 사용된 납, 솔더링용 납 등에 예외 적용하고 배터리는 배터리지침에 따르도록 함.

- 2005.10.15. 공표된 부속서 개정결정(Decision 2005/17/EC)에 따라 추가적인 적용예외 검토대상이었던 deca-BDE와 lead-bronze bearing shells & bushes에 사용되는 납이 포함되어, 그 사용이 허용됨

- 2005.10.21. 공표된 추가적인 부속서 개정결정(Decision 2005/747/EC)에 따라 광학유리 및 유리필터에 사용되는 납 및 카드뮴 등 5개 품목을 새로이 포함시켜 그 사용을 허용. 또한 서버와 기억장치 등의 솔더링용 납은 유예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2010년 이후에도 그 사용을 허용

- 2006. 4.28. 공표된 부속서 개정결정(Decision 2006/310/EC)에서 직관형 백열램프, LCD의 평면 형광램프 등 5개의 납사용처에 대해 그 사용을 허용

추가검토 : 특수직관형 형광램프 수은, 정보네트워크 스위치, 신호기, 전송기 등의 솔더링용 납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추후 검토예정

회원국의 국내 이행법 제정 시한 : 2004. 8.13.

결정 2005/618/EC에 따라 균질재료(homogeneous materials) 내 유해물질 최대 허용농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물질 납, 수은, 6가크롬, PBBs, PBDEs 카드뮴 최대 허용농도 각각 0.1% 0.01%


       RoHS분야_KOLAS인정지침-종합-20081128-pdf[1]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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